[나홀로소송] 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하기.

오늘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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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는 입증에 따라 당해 소송의 승패가 갈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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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피고(전 세입자)의 임대차목적물인 아파트에서의 퇴거시기가 문제될 때, 원고로서는 정확한 부당이득액수(월세 상당액)를 산정하기 위하여 피고의 실제 퇴거일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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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원고는 당해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에 피고의 퇴거일자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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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은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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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 기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준비서면 등과 마찬가지로 당해 서면의 제목을 쓰고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의 성명을 기재한 후 사실조회를 신청한다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사실조회의 목적에는 사실조회를 통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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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기관에는 어느 기관에 사실조회를 할 것인지를 기재합니다. 기관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예: 00아파트 관리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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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사항에는 확인을 구하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기재합니다.

(예: 000의 실제 퇴거일자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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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조회신청서는 종이로 접수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지만,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접수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https://kmong.com/gig/337531

민사소송 소장 답변서 내용증명 작성구영채 변호사 - 크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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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사실조회신청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