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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심 석명준비명령. 기한을 지키자. 민사소송은 3심제로, 당사자가 불복하면 항소심, 상고심까지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판결선고일이 아닌 판결문을 받은 날)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에는 항소이유를 같이 기재할 수 있지만, 불복기간 2주 이내에 사건을 검토하고 항소이유를 작성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항소장 제출 후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을 기다렸다가 해당 명령에 적시된 기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은? 말 그대로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으니 항소인은 언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법원에서 명시한 기한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고, 이를 지키기 .. 공감수 0 댓글수 3 2024. 4. 2.
소액사건 집중심리부 재배당은 무엇? 소액사건이란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소가가 3,000만 원 초과 2억 원 미만인 경우는 단독사건, 소가가 2억 원 초과인 경우는 합의부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소가는 당해 소송의 규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론상 소로써 추가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니다.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 이행권고결정 등 절차의 간이,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다른 특별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의 간이, 신속성만을 내세우게 되면, 소송의 규모는 작지만 법률적 쟁점 등이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에 충실을 기할 수 없게 됩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2.
[나홀로 소송]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기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의 발송이 필요한 경우 법적 분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고 하여 무조건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는 있지만, 굳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내용증명을 발송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독촉하는 의미에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일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2.
대여금 소송에서는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한 경우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어 보셨을 것입니다. 별달리 게의치 않을 소액이라면 잊고 지내겠지만, 잊고 지내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면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여금 소송을 하게 되는데, 대여금 소송에서는 어떠한 증거가 있어야 할까요. 대여금이라는 것은, 채무자에게 금원을 건네는 법률상 원인이 '금전소비대차'라는 것인데,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른 금원 지급청구의 요건은, - 금전소비대차 약정의 존재(대여) - 금원대여 - 변제기 도래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한 사실, 지급된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 이자율도 입증하여야 합니다.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한 사..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3. 17.
[민사소송, 나홀로소송] 전자소송으로 변론기일변경신청하기(기일변경신청서 접수방법) 민사소송 변론기일변경신청서 접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기일을 지정할 때, 당사자 본인이나 소송대리인의 스케줄을 알 수 없으므로, 지정된 기일이 중요일정과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일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사유가 된다면 대부분 인용됩니다. 그럼 기일변경신청서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위 화면은 로그인 첫 화면에서 서류제출>>민사서류 로 접속한 모습니다. 여기서 마우스를 아래로 스크롤하면, "기일 및 변론 관련" 항목에 기일변경신청서가 있습니다. 기타 기일이 잡히지 않는 경우 제출하는 기일지정신청서, 같은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변론병합신청서, 변론이 종결된 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 재판을 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3. 17.
[나홀로 형사고소] 고소장 작성법(ex. 사이버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고소) 당사자가 홀로 진행하기에는 민사소송 보다 형사고소가 용이합니다. 다만 형사고소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상대방의 행위가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단순 민사사건을 무리해서 형사사건화 시키는 것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형사고소장 작성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합니다. 형사고소장 작성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고소인인 본인의 인적사항, 상대방의 인적사항, 고소취지, 고소이유, 증거첨부로 정도만 하면 됩니다. 고소인 본인과 상대방의 인적사항의 경우, 크게 어려움을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의 경우, 아는 한도에서 기재하면 됩니다. 통상 이름, 연락처 정도가 기본으로 들어가면 좋고,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와 같이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모를 경..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3. 17.
[민사소송] 공시송달사건에서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이 있을까 피고가 법원으로부터의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판결선고시까지도 피고의 답변이 없다면, 법원은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3. 17.
민사소송에 있어서 항소를 할 경우 고려할 점 민사소송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인지, 송달료, 감정료, 녹취록 작성 비용, 변호사선임료 등)을 부담합니다. 변호사보수는 상대방이 지출한 모든 비용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 따른 산정식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은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 2심 항소심의 경우 특히 고려할 점이 있을까요. 우선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의 소송비용부담 -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지출하게 되는 선임료 - 항소 접수시 인지대(주로 규모가 큰 사건) 등입니다. 피고가 패소하여 항소하는 경우 - 원고와 마찬가지로 패소시 부담할 소송비용, - 변호사선임료, 인지, 송달료 - 1심 판결에 기한 원고의 가집행 - 1심 패소에 따른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 등입니다. 원고는 1심 판결..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3. 11.
악성댓글, 비방글, 악성리뷰에 대응하기[사이버명예훼손, 모욕죄 형사고소] 아직까지는 건전한 리뷰문화가 형성되지 않아서 그런지. 리뷰를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령, 광고대행계약, 인테리어계약 등을 체결해 놓고 돈을 환불받기 위하여 자신의 블로그나 지식인에 악의적인 글을 올리거나 식당음식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평점에서 나아가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비방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진실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이란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가 아닌 ..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3. 8.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법률 양식찾기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법률 양식이 없어서 난처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률 양식은 법률구조공단 사이트,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등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검색, 열람할 수 있고, 무료입니다. 오늘은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을 찾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 등 검색창에 전자소송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2.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 접속 후 우측 바로가기 배너를 봅니다. 3. 전자소송 사이트 우측배너의 '양식모음'을 클릭합니다. '양식모음'으로 연결되고 원하는 서면의 제목을 검색합니다. 저는 기일변경신청서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4. 기일변경신청서를 검색하면 하단에 "[민사]기일변경신청서' 서식이 나옵니다. 5. 기일변경신청서 서식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한글파일을 열 수..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3. 7.
지급명령 전자소송으로 신청하기.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적은 금전청구의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간편합니다. 지급명령이든 소송이든 강제집행을 위한 것인데,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적은 사건의 경우 굳이 장기간이 소요되는 소송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에게 2주의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하고 이의가 없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이때부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화면입니다. 사건명(가령 대여금), 소가(가령 대여금의 원금), 청구금액을 기재하고 제출법원(상대방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당사자입력'을 클릭하여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3. 6.
주소보정명령 보정방법 오늘은 주소보정명령의 보정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이 있으면, 이를 정해진 기한 내에 보정하여야 합니다. 보정하지 않는 경우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으면, 당해 보정명령을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가시면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소장 답변서 내용증명 작성 구영채 변호사 - 크몽많음변 전문가의 세무·법무·노무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본 전문가는 담당매니저가 "자격증"을 확인한 전문가입니다.※법률·법무 카테고리는 관련법에...kmong.com보정명령은 열람용이 아닌 정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열람용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어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보정명령을 가지고 갈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를 작성해.. 공감수 0 댓글수 1 2024. 3. 6.
[나홀로소송] 민사소송 소장을 받은 경우 답변서 기재례 원고가 관할법원에 (민사)소장을 접수하면, 이로써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이를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어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간단한 (민사)답변서 기재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단에 '답변서'라는 표제하에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와 피고를 기재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답 변 서 사 건 2011가합888 대여금 원 고 김 갑 동 피 고 최 삼 석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공감수 1 댓글수 1 2023. 11. 17.
[나홀로 민사소송]의료보험금채권의 가압류 병원을 운영 중인 의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효과적인 가압류 대상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당해 의사가 밝혀진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가압류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되지만, 통상 개인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보험금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당해 보험금을 가압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료보험금을 가압류하는 방법은 일반 채권가압류와 같습니다. 채권자는 본인, 채무자는 의사, 제3채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입니다. 일반적인 채권가압류와 같이,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서술하고 이에 따라 의료보험금을 가압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통상 별지로 작성하는 가압류 대상채권에서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1. 17.
민사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의)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 민사소송 1심 패소 후 항소심(제2심)을 준비하는 경우, 특히 피고로서 패소한 경우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통상 가집행 선고가 붙기 때문입니다(예, 금전 5,000만 원의 청구에서 채무자인 피고가 패한 경우). 원고는 가집행 선고를 이용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 1심 패소판결에 불복하는 피고로서는 집행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항소장 제출과정, 즉 항소이유서 작성, 제출 전에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민사소송 1심 패소 후 강제집행정지신청과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의 강제집행을 대비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강제집행정지신청입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30.
[나홀로소송] 부동산인도명령 집행, 명도소송 강제집행시 고려할 점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집행이 필요한 경우는 - 부동산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 매수인의 신청에 따른 부동산인도명령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임의로 인도를 하지 않는 경우와 - 주택, 상가 등 부동산명도소송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임의로 부동산 명도를 하지 않는 경우 에 명도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우선 명도집행의 경우 굉장히 번거롭게 때문에 명도집행에 앞서 점유자와 협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집행비용을 회수하기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약간의 이사비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협의로 명도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좋습니다. 1. 부동산인도명령집행 부동산강제경매 낙찰자가 매수대금 완납 후 6개월 내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30.
[나홀로소송] 원고의 소송제기에 대한 피고의 반소. 원고인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어오는 경우, 피고 본인도 원고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때,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면 두 개의 재판이 벌어져서 변론기일 참석도 이중으로 하여야 하고, 증거 등 같은 소송서류 접수도 두 곳에 하여야 하는 등 이중의 노력과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가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를 상대로, 즉 원고를 (반소)피고로 한 반소의 제기입니다. 민사소송법상 반소제기는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하에 가능합니다. 제269조(반소) ①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5.
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금전청구는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혹 소액이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급명령 청구금액의 차이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의 차이를 가져올 뿐이고, 금액의 다과를 묻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제도는 채권자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절차 보다 간이한 절차로 집행력을 부여받아 신속히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채권자는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채무자가 이를 받은 날로부터 2주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인지대, 송달료 보정명령을 발하고, 보정이 이루어지면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착오로 2주의 기..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5.
민사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중요한 일정이 겹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리 변론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론기일변경신청은 사유가 있다면 소송지연의 의도가 없는 이상 대체로 받아주는 경향입니다. 나아가 설령 변론기일변경신청에 따라 변론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법원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함과 그 사유를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변론기일변경신청서는 '변론기일변경신청서'라는 표제 하에 "위 사건에 관하여 변론기일이 2021. 3. 23. 14:00로 지정되어 있으나, 원고(또는 피고)는 당일에 당뇨병으로 인하여 병원진료가 예정되어 있어서 해당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우니 변론기일을 2021. 3. 30. 오후 시간대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라..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5.
[나홀로소송] 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하기. 오늘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에 따라 당해 소송의 승패가 갈림니다. 가령,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피고(전 세입자)의 임대차목적물인 아파트에서의 퇴거시기가 문제될 때, 원고로서는 정확한 부당이득액수(월세 상당액)를 산정하기 위하여 피고의 실제 퇴거일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는 당해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에 피고의 퇴거일자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은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사실조회신청서 기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준비서면 등과 마찬가지로 당해 서면의 제목을 쓰고 사건번호, 사.. 공감수 0 댓글수 1 2023. 9. 27.
민사소송 조정회부결정은 무엇일까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보면 조정회부결정이 있곤 합니다. 조정회부결정은 무엇일까요. 우선 조정회부결정을 알기에 앞서 조정이 무엇일까요. 조정은 분쟁에 대한 결말을 보기에 앞서 상호 양보하에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조정절차라고 부릅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권장될 것입니다. 법원은 사건을 덜어낼 수 있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민사소송에서 조기에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정의 단점도 있습니다. 섣불리 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우, 추후 재차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한편 다시 본 주제로 들어와서, 조정회부결정이란, 소송절차 진행에 앞서 조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결정입니다. 조정회부결정이 있..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12.
[나홀로소송, 전자소송] 35. 한정승인 혼자서 신청하기.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망인의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문제는 망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채무도 상속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망인의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의 포기 여부, 한정승인 여부를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무엇인지 알 수 있지만 한정승인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채무를 상속하기는 하지만 채권자가 피상속인인 망인의 재산에 한하여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상 상속포기와 유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하면 될 것을 굳이 한.. 공감수 1 댓글수 1 2023. 8. 24.
[나홀로소송]34. [민사소송 보정명령이 있을 때] 전자소송 보정서 제출하기 전자소송으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보정명령은 주소 보정명령인 경우도 있고, 법인의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정은 법원에서 보정명령서에 기재한 문구대로 하면 됩니다. 이번 글은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접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보정명령은 주소 보정명령인 경우도 있고, 법인의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정은 법원에서 보정명령서에 기재한 문구대로 하면 됩니다. 이번 글은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접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을 클릭하면 사건기록열.. 공감수 3 댓글수 0 2023. 7. 11.
[나홀로소송] 33.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가압류, 가압류집행해제신청 등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전자납부하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또는 부동산가압류나 그 집행해제의 경우,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즉, 위 가처분신청, 가압류신청, 그 집행해제신청 등을 하는 경우, 전자소송 접수시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의 납부번호를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납부절차와 전자소송 접수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위택스에서 납부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위택스"를 치시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접속시 화면인데, 우측 하단 "지방세바로가기"에서 "등록면허세"를 클릭합니다. 위 화면에서 "등록분"에서 "신고"를 클릭합니다. 위택스에 등록되어 있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등록하여 이용하셔야 합니..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7. 4.
[나홀로소송] 32. 채권(은행계좌) 압류추심 혼자하기 어려울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고 승소판결이 나왔을 때, 피고가 임의로 이행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고는 승소확정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되고, 피고가 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채권압류추심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으로는 채권압류추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승소판결을 받고도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몰라서 비싼 수임료를 내고 또는 성공보수를 걸고 추심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 신청서 하나로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면..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6. 26.
[나홀로소송] 31. 민사소송 상고심 절차 오늘은 민사소송 상고심(3심)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판결선고 후, 당사자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고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고장이 접수되면,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상고심으로 넘어가게 되고, 상고심 담당재판부가 지정이 되면, 상고인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상고인은 상고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20일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새로운 상고이유를 주장할 수 없고, 단지 직권조사사항이 있거나 기존 상고이유를 보충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피상고인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25.
[나홀로소송] 30.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전자접수하기. 요즘은 민사소송에서 소장 등, (부동산, 채권)가압류신청서 등을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경우도 많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도 각종 서류를 접수하기 편하도록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전자접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2. 첫 화면에서 서류제출>>민사서류 3. 민사신청>>민사가압류신청서으로 접속하면 문서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사건명은 "부동산" 선택 나-1. 청구금액 기재. 보통 채권의 원금 기재 나-2. 피보전권리는 가압류를 신청하여 보전하려는 청구권을 기재. 대여금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권 매매대금이라면 매매대금청구권 등 그 법적성질을 알 수 있게끔 기재. 다. 관할법원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나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법원을 선택 (소..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22.
[나홀로소송] 29. 원고의 소장 접수 후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이루어지는 과정 법원에 원고 소장 접수 후 소장부본 미도달로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원고가 주소보정을 하는 일련의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의 관할법원에서의 소장 접수 2. 법원은 접수된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송달, 이 때문에 원고는 소장 접수시 송달료를 납부함) 3. 피고에게 위 소장(부본)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데, 피고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집을 잠시 비운 등의 사정으로 소장 전달이 안되는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을 합니다(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는 이 경우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도달되지 않은 사유가 기재됩니다). 4. 법원의 위 보정명령 결정 정본을 발급받아 주민센터로 가면, 주민센터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줍니다. 보정명령 결정문은 "열람용"이 아닌 "정본..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20.
[형사고소]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샘플 양식 첨부 최근 사법경찰관에게 제1차 수사종결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관련 형사소송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16.
[나홀로소송] 28.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가압류취소신청과 가압류 말소 절차 안내 채권자 내지 본안소송의 원고로부터 부동산가압류를 당한 후, 본안판결이 피고 승소로 확정이 된 경우라면, 부동산가압류 취소사유입니다. 설령, 원고가 1심판결에 불복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판결이 항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가압류 취소신청을 한 경우, 심문절차를 거쳐 법원의 결정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가압류취소 사건에 제출할 증거자료로는 본안판결문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에 대하여 인용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부상 가압류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https://kmong.com/gig/337531 민사소송 소장 답변서 내용증명 작성구영채 변호사 | 300000원부터 시작 가능한 총 평점 4.9점의 세4개 총 작업 개수 완료한 총 평점..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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