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에서는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한 경우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어 보셨을 것입니다.

별달리 게의치 않을 소액이라면 잊고 지내겠지만,

잊고 지내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면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여금 소송을 하게 되는데, 대여금 소송에서는 어떠한 증거가 있어야 할까요.

대여금이라는 것은,

채무자에게 금원을 건네는 법률상 원인이 '금전소비대차'라는 것인데,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른 금원 지급청구의 요건은,

- 금전소비대차 약정의 존재(대여)
- 금원대여
- 변제기 도래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한 사실, 지급된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 이자율도 입증하여야 합니다.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한 사실은

통상 계좌이체내역으로 입증이 됩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없고 현금으로 건넨 경우, 입증이 매우 곤란합니다. 이 경우 영수증, 카카오톡, 문자, 전화통화녹음, 증인 등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일정 금원을 건넸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통상 차용증이라는 것을 작성하지만,

친구 사이의 대여인 경우,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입증은 문자, 카카오톡, 전화통화녹음 등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준 친구와의 문자는 별도로 캡쳐를 하여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혹시 모를 법률상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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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 답변서 내용증명 작성 구영채 변호사 - 크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