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필수 개념: 법률 행위의 조건(條件)과 기한(期限)

 

⏳ 민법 필수 개념: 법률 행위의 조건(條件)과 기한(期限)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을 조건(條件)이라 하고, 미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을 기한(期限)이라고 합니다.

조건과 기한은 법률 행위를 할 때 효력의 발생 시점을 조절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두 개념을 민법적 관점에서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

1️⃣ 조건 (條件)

조건이란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 행위의 부관(附款)입니다.

① 조건의 종류

조건의 성취가 법률 행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종류	정의	예시
정지 조건 (停止條件)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 (현재는 효력이 정지된 상태).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이 아파트를 증여한다." (합격 시 효력 발생)
해제 조건 (解除條件)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 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 (현재는 효력이 발생한 상태).	"네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생활비를 주되, 결혼하면 그 지급 효력은 소멸한다." (결혼 시 효력 소멸)

⚠️ 주의: 불법 조건(사회질서에 위반)이 붙은 법률 행위는 조건뿐 아니라 법률 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151조 제3항)

---

2️⃣ 기한 (期限)

기한이란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의 도래 시점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 행위의 부관입니다.

① 기한의 종류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법률 행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나뉩니다.

종류	정의	예시
시 기 (始期)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한.	"내년 1월 1일부터 월세를 지급한다." (1월 1일에 효력 발생)
종 기 (終期)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 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기한.	"2030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임대한다." (12월 31일에 효력 소멸)
불확정 기한	도래 시점은 불확정하나, 도래 자체는 확실한 기한.	"아버지께서 사망하시면 유산을 물려준다." (사망은 확실히 발생)

---

3️⃣ 조건과 기한의 가장 큰 차이점 비교

구분	조건 (條件)	기한 (期限)
사실의 확실성	불확실한 사실 (성취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음)	확실한 사실 (반드시 도래함)
소급효	원칙적으로 소급효 없음 (당사자 약정으로 소급효 가능).	절대적으로 소급효 없음 (약정으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음).

조건과 기한을 통해 법률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이나 기타 법률 행위를 설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