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률이슈21 [법률이야기] 계약서 작성은 어렵다? 계약서 작성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상 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부분의 계약서 작성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은행에서 사용하는 대출약정서 등 특수분야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계약서는 일종의 증빙자료이다. 대부분의 약정은 구두약정(말로써 하는 계약)만으로도 충분히 효력이 발생하지만, 굳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당사자 간에 증빙을 남기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계약서의 내용과 당사자 사이에 말로 오고 간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따라야 할까. 가령 당사자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며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10억으로 정하였지만 실제로 약속한 내용은 20억 원인 경우. 이 경우 아파트 매매대금은 20억 원이다. 매매대금을 낮게 기재한 것은 다른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일 뿐, 당사자 간의 구두약정.. 2023. 2. 5. [소액민사변호사] 변호사 상담, 선임 등에 있어서 알아두면 좋은 점 민사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거나, 민사소송 패소 후 항소, 상고의 경우 변호사 상담, 선임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민사)변호사도 민사소송에서 승소할지 패소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길 확률은 어떻게 되는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도 그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승소의 가능성이 있느냐'의 정도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확률적으로 70% 정도된다라는 답변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승소를 단언하는 상담은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민사)변호사는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진행에 있어서 방법론을 제시할 뿐입니다. 다만 승소가능성이 너무 낮은 경우, 상담시 미리 말씀을 .. 2023. 1. 30.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번거로운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인감도장을 찍을 일이 있어서 도장을 찾아보니, 어디에 두었는지 모른다거나 인감도장을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하여 난처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할 일이 있었는데,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급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사용방법이 유사합니다. ①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본인서명임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자필로 자신의 성명을 적고.. 2023. 1. 27. 상속인 장례비용 분담은 어떻게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장례비용은 어떻게 분담하게 될까요.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례는 "조리에 비춰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해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마땅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부의금에 관하여는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 아닌 가족별로 다르더라도 동 금원은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하며, 이 점은 부의금 교부자가 후순위 상속인이거나 상속자격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부의금의 .. 2023. 1. 26. 이전 1 2 3 4 ··· 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