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사법33 [생활법률]계약서가 없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나요. 구두약정의 효력은? 계약서가 없이 말로만 한 합의, 즉 구두약정은 효력이 없을까요. 구두약정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의 성립과 효력 발생에 어떠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의 내용이 다른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계약은 계약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질적 부분이라는 것은 가령, A가 B로부터 사과를 사기로 한다고 하였을 때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사과의 개수와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가 B로부터 사과 10개를 3만 원에 구입한다고 합의.. 2023. 2. 14.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 2023. 2. 13. [민사소송]알아두면 좋은 채권 소멸시효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자로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하여, 소 제기,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원칙은 일반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입니다.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출처: 상법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 2023. 2. 13. [민사] 합의서 작성시 위약금, 위약벌 약정의 필요성 사인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합의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을이라는 사람의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다가 결국 갑과 을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봅니다. 갑과 을은 을이 주차공간을 사용하는 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을의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지 않기로 하고, 밤과 새벽 시간대에만 을의 주차장을 이용하기로 하되 한달에 5만 원의 비용을 을에게 지불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은 갑이 위 합의를 위반하여 을이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시간대에 주차하는 경우 위약금 조항을 넣지 않았습니다. 갑이 을과의 합의를 한 달 동안 계속 위반한 경우, 을은 갑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이 을과의 합의를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2023. 2. 10. 이전 1 2 3 4 ··· 9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