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분류 전체보기575 민법 불법행위책임 정리 1. 불법행위 책임이란 무엇인가요?우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쉽게 말해, 내가 실수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그 피해를 돈으로 보상해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2.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4가지 조건법원에서 "이것은 불법행위다!"라고 인정받으려면 다음 4가지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일부러 그랬거나(고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던 실수(과실)여야 합니다. * 책임 능력: 본인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능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주 어린 어린이나 심신상실자는 책임이 제한될 수 있.. 2025. 12. 23. 민사소송 중 제3자를 끌어들이는 법: '소송고지'란?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재판의 결과 때문에 억울한 책임을 지거나, 반대로 돈을 물어내야 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가 생기죠. 이럴 때 사용하는 법적 장치가 바로 소송고지입니다.1. 소송고지의 개념소송고지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가, 소송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지금 이런 재판이 진행 중이니 알고 있어라"라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를 말합니다.법원을 통해 고지서가 전달되므로, 나중에 "나는 그런 재판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2. 소송고지를 왜 해야 할까요?가장 큰 이유는 '참가적 효력' 때문입니다.만약 내가 재판에서 졌을 때, 그 원인이 제3자에게 있다면 나중에 그 사람을 .. 2025. 12. 22. 민사소송의 반소 정리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피고 입장에서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에게 받을 돈이 있거나 주장할 권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바로 반소입니다.피고가 반격할 수 있는 민사소송의 반소에 대해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1. 반소란 무엇인가요?반소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새로운 소송을 말합니다.쉽게 말해, 원고가 "빌려준 돈 1,000만 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을 때, 피고가 "오히려 내가 원고에게 물건을 팔고 못 받은 대금 1,500만 원이 있으니 그것을 달라"고 맞불을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재판 절차에서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청구를 동시에 심판하게 됩니다.2. 반소를 제기하는 이유 (장점) * 경.. 2025. 12. 22. 변제공탁의 성립 요건과 절차 및 효과에 관한 정리 일상적인 경제활동 중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비협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변제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채무불이행의 책임(이행지체 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변제공탁의 주요 요건과 그 법적 효과를 정리합니다.1. 변제공탁의 주요 성립 요건변제공탁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제487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채권자의 수령거절 (수령거절): 채무자가 변제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 채권자의 수령불능 (수령불능): 채권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나, 주소 불명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채.. 2025. 12. 21. 이전 1 2 3 4 ··· 144 다음 728x90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