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7. 전자소송 민사소장 접수하기.feat. 대여금소장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민사소장 접수부터 소송이 시작됩니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민사소장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는데요. 소장 접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접수하는 방법만 터득하면 대부분의 서류 접수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화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서류제출에서 '민사서류' 선택 소장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상단에 위와 같은  화면이 뜰 것입니다.

1단계 문서작성만 하면 2단계, 3단계, 4단계는 굳이 설명을 할 필요 없이 쉽습니다.

문서작성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문서작성은 1. 사건정보 2. 입증/첨부서류 3. 작성문서확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사건정보: ① 원고 피고 인적사항 입력, ② 청구취지 입력, ③ 청구원인 입력
- 입증/첨부서류: ① 입증서류 업로드(증거를 pdf나 jpg 등 파일형식으로 업로드), ② 첨부서류 업로드(보통은 업로드할 일이 없고,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등 부동산소송에서 별지 업로드시 필요 또는 회사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서 법인등기부 업로드할시)
- 작성문서확인: 작성된 문서를 확인하는 것. 최종본 형태를 보여줌. 이상 없으면 동의에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됨

아래에서는 대여금 3,000만 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는 사항을 예시로 듬

문서작성 1. 사건기본정보

위 그림처럼. 사건명을 입력 후 소가를 기재하면 됨.

적당한 사건명을 선택하거나 선택사항에 없는 경우 직접 기재. 본 포스팅에서는 대여금 선택

소가구분은 대여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재산권상청구를 선택하면 됨.

소가는 대여원금 3,000만 원을 입력(소가는 소로써 추구하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뜻인데, 이자를 고려하지 않고 원금만 입력, 불필요하게 이자까지 합산하면 인지대만 올라가고 잘못입력한 것임)

마지막으로 관할법원 선택

관할법원을 찾는 법은 나홀로소송 4번 참조

문서작성 2.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

1) 원고 인적사항을 입력 후 저장

소장을 접수하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임. 이름 주소 정도 입력하면 됨

2) 피고 인적사항을 입력 후 저장

상대방의 이름, 주소 정도를 입력하면 됨.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성명불상' 정도로 입력한 후,

통신사, 은행 등에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인적사항 확보 후 추후에 보완하는 방법을 하여야 함.

문서작성 3. 청구취지 입력

-청구취지는 희망하는 결론을 기재하는 란임.

-정해진 형식이 있어서 임의로 기재하면 안됨

-정해진 형식은 인터넷에 청구취지 등으로 검색하면 알 수 있음

-금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 그림에 기재한 것과 같이 기재하면 됨.

※ 10. 1.부터 대여금 5,000만 원, 연6%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기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시까지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 적용)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기재)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금전청구 사건은 1심 판결 후 (가)집행이 가능함)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문서작성 4. 청구원인 입력

위 청구취지를 이유 있게 하는 법률상 근거를 기재하는 곳.

청구원인은  위 그림과 같이 1) 사실관계와 2) 법률관계로 나누어 기술하면 됨.

청구원인이 짧은 경우 내용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 없이 위 '직접입력'란 입력하면 되고,

기재한 내용이 많은 경우 위 '첨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한글파일이나 워드파일을 업로드 하면 됨.

※ 여기까지 하면 대부분의 소장접수절차는 끝난 것입니다. 입증서류 정도 업로드 하고, 전자서면 후 제출하면 됩니다.

문서작성 5. 입증서류 업로드

-입증서류는 서류를 스캔 한 후 업로드를 하면 됨
-대여금 사건에서 생각할 수 있는 증거는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문자캡쳐 등

입증서류는 pdf, jpg 등 일반 서증은 10MB까지 가능. 10MB를 넘는 경우, 개인적으로는 알PDF를 사용하여 용량을 줄이는 작업을 함.또는 100장 짜리 서증을 20장씩 정도로 쪼개서 제출함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파일은 한 파일당 50MB까지 업로드 가능. 용량 초과시 화질을 낮추어서 제출하면 됨

문서작성 6. 첨부서류 업로드

증거가 아닌 참고자료를 업로드 하는 곳. 소장 접수시 자주 사용하지는 않고, 회사 간의 소송에서 법인등기부를 업로드하거나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위임장을 업로드 함.


문서작성 6. 기타

위와 같은 절차를 마치면. 문서 최종 확인 후. 전자서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서명 후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서는 가상계좌만 발급받고, 최종 소장접수 후에 가상계좌로 소송비용을 송금하면 됩니다.




이상 전자소송 소장접수하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