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형사고소] 고소장 작성법(ex. 사이버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고소)

당사자가 홀로 진행하기에는 민사소송 보다 형사고소가 용이합니다.

다만 형사고소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상대방의 행위가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단순 민사사건을 무리해서 형사사건화 시키는 것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형사고소장 작성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합니다.

형사고소장 작성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고소인인 본인의 인적사항,

상대방의 인적사항,

고소취지,

고소이유,

증거첨부로

정도만 하면 됩니다.

고소인 본인과 상대방의 인적사항의 경우, 크게 어려움을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의 경우, 아는 한도에서 기재하면 됩니다.

통상 이름, 연락처 정도가 기본으로 들어가면 좋고,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와 같이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모를 경우,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증거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령, 네이버 블로그에 명예훼손적 글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블로그의 URL을 고소장에 적절히 기재하면 됩니다.

고소취지는, 어떤 범죄에 대하여 수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인지 기재합니다. 범죄사실을 최대한 간략히 기재하고 이를 어떤 범죄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예를 들면,

피고소인은 2021. 5. 18.경 네이버 블로그에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인의 채용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는 바, 피고소인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엄벌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고소이유의 경우,

사실관계, 즉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기술하고, 해당 사실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법률판단을 기술합니다.

구체적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사자의 지위

고소인은 2017. 3. 설립되어 휴대폰을 수리하거나 중고휴대폰을 매입하는 회사이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직원이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고소인은 신생기업이기에 회사 설립 초반 부족한 점도 많았고, 업무량도 적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소인을 채용할 당시 연봉을 낮게 책정하는 이유를 설명하였고, 차차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 연봉을 조절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이 대략 6개월 회사생활을 하던 어느 날,  다짜고짜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측은 당혹스럽고,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떠나겠다는 직원을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2021년 피고소인의 퇴사 이후 고소인 회사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었고, 최근 인력 충원을 위하여 인터넷 구직, 채용 사이트에 직원채용 공고를 내었지만, 이상하게도 지원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기다려도 지원서가 들어오지 않아 여러 채용 사이트를 살펴보던 중, “0000‘라는 구직, 채용사이트에 고소인을를 비방하는 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0000는 우리나라 대표 구직 사이트 중 하나로, 해당 사이트에 있는 회사에 대한 평가글은 구직자들의 중요한 판단잣대로 작용합니다.

캡쳐사진 첨부
[0000 사이트 게시물 중 발췌]

피고소인의 비방글을 보면, 고소인은 비정상적인 회사로 기업 운영의 개념조차 없는 것처럼 묘사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 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지원의사를 가질 수가 없게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3. 피고소인의 죄책

가. 업무방해죄

피고소인은 0000라는 채용, 구직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방해의 결과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추상적 위험으로 족합니다).

나. 명예훼손죄

피고소인이 "...."라고 허위사실적시를 하여, 고소인을 비방하였는 바,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0000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게재하였으므로 특별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4. 결 어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시어 피고소인을 엄벌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소장에 증거(해당 비방글을 캡쳐하여 A4용지로 출력)를 첨부하면 완성됩니다.

이를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https://kmong.com/gig/337531

민사소송 소장 답변서 내용증명 작성 구영채 변호사 - 크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