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과 민사소송 제기. 가령 대여금 사건.

간혹 민사 소송 제기에 앞서 지급 명령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급 명령 신청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소송 제기를 하지 않고..

지급명령신청이든 민사소송이든

이를 제기하는 가장 큰 목적은 상대방인 피고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 소송은 그 절차 진행에 느려 강제 집행 권원을 획득하는데 시일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은 소정의 요건이 갖추어진 한 지급 명령을 하게 되고,

이를 수령한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 명령은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로서는 이를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의 인지대 송달료 추납을 거쳐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한 것보다 더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결국 채무자가 자신이 채무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단지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빠른 집행권원 획득을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자신이 채무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바로 민사소송 제기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