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대여금소송

차용증이 없으면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 아닐까.

차용증이 없어도 다른 증거가 있다면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자 카카오톡 전화 녹음 등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대여금 소송은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은 위와 같은 증거들이고, 진행 방법이 생소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증거 고려 단계에서는 돈을 건넸다는 것, 돈을  건넨 이유가 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는 현금으로 건넨 경우, 차용증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 녹음 등의 증거도 없는 경우입니다.

한편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상대방이 지급 명령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소송 절차 없이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다투고 있는 등  이의 신청 가능성이 높은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건너뛰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 절차를 거치면 오히려 절차 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이든 소송 제기든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자 소송으로 대여금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예로 들어보면,

우선 전자소송 가입 후 소송 서류 중 소장을 선택합니다.

1.
원고(대여금 채권자) 피고(대여금 채무자) 인적 사항을 기재, 관할법원 선택(원고나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소가 입력(대여금 원금)


2.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기재

청구 취지 기재 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나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기재 예시

원고와 피고는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2025년 5월 5일 피고가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당일 피고가 알려 준 계좌번호로 1천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피고는 일주일 이내에 위 돈을 갚기로 하였음에도 현재 아무런 연락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받기 위하여 본 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입증 서류 등록

입증서류는 사진 파일이나 PDF 파일 등으로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입증서류를 등록하면 갑 호증으로 호증이 부여됩니다.

가령 갑 제 1호증 계좌 이체 내역, 갑 제 2호증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4.

인지 송달료 납부 후 제출.

문서를 전부 확인하고 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납부하면 전자서명 뒤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에 절차는 법원에서 전자 접수된 소장을 출력하여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변론 기일이 잡힐 것이고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면 됩니다.

변론이라고 해서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소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민사소송]소장, 준비서면 등 작성대행 : 네이버 엑스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