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과 참고서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변론 중 참고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참고서면은 무엇일까요

민사소송에서 소장과 답변서 제출 이후 추가로 주장하게 되는 사항은 보통 준비서면이라는 표제로 제출합니다.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전에 소송당사자가 소송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정리한 서면인데, 이 서면이 변론기일에 진술되게 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사항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사항은  변론 종결시까지의 주장과 소송 자료입니다.

변론종결 이후에 주장하는 사항은 법원의 참고사항일뿐 반드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면의 제목을 참고서면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당사자에게 주장책임이 있는 사항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이는 참고서면으로 제출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 경우 당사자로서는 변론 기일의 속행을 구하여, 주장 책임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속행 기일에 준비서면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즉 당사자가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참고서면으로 제출할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 변론 종결 후 새로운 주장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변론 재개 신청을 하여 주장 사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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