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 승패를 좌우하는 한 문장, 청구취지 완벽 가이드
법률 분쟁 해결의 핵심, 소송! 소장을 작성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단 하나의 문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청구취지(請求趣旨)'입니다. 청구취지는 단순히 소송을 시작한다는 선언이 아니라, 법원에게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판결문 내용입니다"라고 요청하는 소송의 목표 설정서입니다.
청구취지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방향과 결과, 그리고 승소 후 **강제집행의 성공 여부**까지 결정됩니다. 지금부터 청구취지의 중요성과 올바른 작성법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구취지: 소송의 '결론'이자 '재판 범위'의 기준
청구취지의 본질적 역할
- **판결문의 주문(主文)과 직결:** 법원이 내리는 최종 판결문의 핵심 내용인 '주문'은 원고의 청구취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의 대원칙인 **처분권주의**를 반영합니다.
- **강제집행력 확보의 열쇠:** 청구취지에 명시된 내용만이 집행 가능한 권원(강제집행의 근거)이 됩니다. 불명확하게 기재하면 승소하고도 재산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사가 1억 원을 줘야 한다고 판단해도, 청구취지에 5천만 원만 적었다면 5천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수를 줄이는 청구취지 작성 3대 원칙
성공적인 청구취지는 **특정성, 명확성, 집행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1️⃣ 명확하게, 마치 주문처럼
판사가 그대로 복사하여 주문에 넣을 수 있을 만큼 **간결하고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으로 작성합니다. 감정이나 설명은 '청구원인'에 작성하고, 청구취지에는 오직 법률적 결론만을 담습니다.
2️⃣ 집행 대상의 특정성 확보
- 금전 청구: 청구하는 원금의 **액수**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부동산 청구: 토지나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을 등기부 기준에 맞춰 빈틈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일부 청구 시에는 **별지 도면** 첨부)
3️⃣ 지연손해금(이자) 계산은 필수!
금전 청구 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시간을 끌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는 소송 지연에 대한 패널티 성격이 강하며, 청구 시점과 관계 법령(소송촉진법 등)에 따라 이율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일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 결론: 청구취지에 공들이는 이유
청구취지는 소송 비용의 산정부터 최종적인 채권 회수까지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이 소송의 **결론**에 해당하는 청구취지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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