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340 대여금 소송에서는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한 경우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어 보셨을 것입니다. 별달리 게의치 않을 소액이라면 잊고 지내겠지만, 잊고 지내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면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여금 소송을 하게 되는데, 대여금 소송에서는 어떠한 증거가 있어야 할까요. 대여금이라는 것은, 채무자에게 금원을 건네는 법률상 원인이 '금전소비대차'라는 것인데,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른 금원 지급청구의 요건은, - 금전소비대차 약정의 존재(대여) - 금원대여 - 변제기 도래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한 사실, 지급된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 이자율도 입증하여야 합니다.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한 사.. 2024. 3. 17. [민사소송, 나홀로소송] 전자소송으로 변론기일변경신청하기(기일변경신청서 접수방법) 민사소송 변론기일변경신청서 접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기일을 지정할 때, 당사자 본인이나 소송대리인의 스케줄을 알 수 없으므로, 지정된 기일이 중요일정과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일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사유가 된다면 대부분 인용됩니다. 그럼 기일변경신청서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위 화면은 로그인 첫 화면에서 서류제출>>민사서류 로 접속한 모습니다. 여기서 마우스를 아래로 스크롤하면, "기일 및 변론 관련" 항목에 기일변경신청서가 있습니다. 기타 기일이 잡히지 않는 경우 제출하는 기일지정신청서, 같은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변론병합신청서, 변론이 종결된 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 재판을 다.. 2024. 3. 17. [나홀로 형사고소] 고소장 작성법(ex. 사이버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고소) 당사자가 홀로 진행하기에는 민사소송 보다 형사고소가 용이합니다. 다만 형사고소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상대방의 행위가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단순 민사사건을 무리해서 형사사건화 시키는 것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형사고소장 작성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합니다. 형사고소장 작성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고소인인 본인의 인적사항, 상대방의 인적사항, 고소취지, 고소이유, 증거첨부로 정도만 하면 됩니다. 고소인 본인과 상대방의 인적사항의 경우, 크게 어려움을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의 경우, 아는 한도에서 기재하면 됩니다. 통상 이름, 연락처 정도가 기본으로 들어가면 좋고,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와 같이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모를 경.. 2024. 3. 17. [민사소송] 공시송달사건에서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이 있을까 피고가 법원으로부터의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판결선고시까지도 피고의 답변이 없다면, 법원은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2024. 3. 17. 이전 1 2 3 4 5 ··· 8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