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전체 글374 [법률상담] 매도인의 계약파기의 경우는? 매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계약금을 송금한 경우 매도인의 계약 파기 법률적 쟁점[법률상담 사례] 계약금 송금으로 매매계약성립? 통상 매물의 금액에 대하여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에서 계약금을 송금하기 마련입니다. 이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구두약정에 의한 매매계약 성립은 가능합니다. 계약금 송금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따르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배액 상환이 있어야 합니다. 배액 상환이 없다면, 계약은 아직 유효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매.. 2023. 2.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 2023. 2. 13. [민사소송]알아두면 좋은 채권 소멸시효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자로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하여, 소 제기,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원칙은 일반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입니다.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출처: 상법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 2023. 2. 13. [민사소송] 차용증 등 처분문서의 진정성립과 관련된 부인, 부지, 위조의 항변 민사소송에서 처분문서의 증거로서의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처분문서는 차용증, 계약서, 약정서 등을 말합니다. 처분 문서 (處分文書) 당사자가 계약을 할 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계약서나 약관과 같은 문서.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413 판결 [청구이의] 가. 처분문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없이는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그 피담보채권으로서 근저당권설정 당시의 차용금채무 뿐만 아니라 기타 각종 원인으로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까지 담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위 계약서의 내용은 위 차용금채무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23. 2. 11. 이전 1 ··· 28 29 30 31 32 33 34 ··· 94 다음 728x90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