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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33.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가압류, 가압류집행해제신청 등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전자납부하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또는 부동산가압류나 그 집행해제의 경우,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즉, 위 가처분신청, 가압류신청, 그 집행해제신청 등을 하는 경우, 전자소송 접수시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의 납부번호를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납부절차와 전자소송 접수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위택스에서 납부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위택스"를 치시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접속시 화면인데, 우측 하단 "지방세바로가기"에서 "등록면허세"를 클릭합니다. 위 화면에서 "등록분"에서 "신고"를 클릭합니다. 위택스에 등록되어 있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등록하여 이용하셔야 합니.. 2023. 7. 4.
[나홀로소송] 32. 채권(은행계좌) 압류추심 혼자하기 어려울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고 승소판결이 나왔을 때, 피고가 임의로 이행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고는 승소확정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되고, 피고가 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채권압류추심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으로는 채권압류추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승소판결을 받고도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몰라서 비싼 수임료를 내고 또는 성공보수를 걸고 추심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 신청서 하나로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면.. 2023. 6. 26.
[나홀로소송] 31. 민사소송 상고심 절차 오늘은 민사소송 상고심(3심)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판결선고 후, 당사자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고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고장이 접수되면,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상고심으로 넘어가게 되고, 상고심 담당재판부가 지정이 되면, 상고인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상고인은 상고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20일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새로운 상고이유를 주장할 수 없고, 단지 직권조사사항이 있거나 기존 상고이유를 보충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피상고인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 2023. 6. 25.
[나홀로소송] 30.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전자접수하기. 요즘은 민사소송에서 소장 등, (부동산, 채권)가압류신청서 등을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경우도 많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도 각종 서류를 접수하기 편하도록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전자접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2. 첫 화면에서 서류제출>>민사서류 3. 민사신청>>민사가압류신청서으로 접속하면 문서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사건명은 "부동산" 선택 나-1. 청구금액 기재. 보통 채권의 원금 기재 나-2. 피보전권리는 가압류를 신청하여 보전하려는 청구권을 기재. 대여금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권 매매대금이라면 매매대금청구권 등 그 법적성질을 알 수 있게끔 기재. 다. 관할법원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나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법원을 선택 (소..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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