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전체 글374 부동산 경매 쉬울까 서점을 가면 경매 관련 책이 많습니다. 그 책들을 보면, 나도 경매를 하여 부동산 부자가 되려는 꿈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분야가 그러하듯이 경매 또한 쉽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가지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임장)하여 부동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부동산에 어떠한 법률적 분쟁이 없는지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등기부나 현황조사서에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면 다행이지만, 서류들로는 알 수 없는 분쟁이 숨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숨은 분쟁도 없지만, 현 점유자가 퇴거를 하지 않는 단순한 경우에도, 명도절차 진행만으로도 진이 빠지기도 합니다. 직접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변호사비, 법무사비, 집행비용 등으로 적지 않은 돈이 지출됩니다. 이.. 2019. 3. 5. 민사재판에서 무엇을 주장해야 하나. 민사재판에서 주장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한 경우, 막상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에 무엇을 기재하여야 할 것인지 막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제하에서 민사소송에 변론주의가 적용됩니다. 이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의 책임을 소송의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주요사실)과 증거의 제출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고,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에 근거하여서만 판단합니다. 한편, 증거조사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주요사실도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에서 당사자가 하여야 할 것은 주요사실의 주장과 이에.. 2019. 2. 28.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909)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는 수영장에서 사망한 자의 가족들이 수영장 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에서 가동연한을 기존의 60세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사건입니다. 사람이 사망한 사건 등에서 가동연한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망인이 몇 세까지 일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장래 벌 수 있었던 금원이 어느 정도될 것인가를 산정하는 문제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실 사람의 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정해놓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2019. 2. 26.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드라마를 통해서 민사소송을 접하게 됩니다. 제 주변 지인들만해도 민사소송을 겪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이를 겪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민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개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의 관할법원으로의 소장 접수로 시작되게 됩니다. 관할법원은 보통 피고의 주소지 법원입니다. 금전청구의 경우 원고의 주소지 법원도 관할법원이 됩니다. 소장 접수를 받은 법원은 이를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는 소장부본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치 않은 경우 변론 없이 원고의 승소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쓸 시간이 부족한 경우 형식적인 답변서라도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 있.. 2019. 2. 25. 이전 1 ··· 90 91 92 93 94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