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형사법1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 사람의 신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3. 2. 8. [형사변호사] 아이디나 닉네임을 지칭하여 명예훼손, 모욕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실명을 거론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처벌됩니다. 허위사실인 경우 형이 더 중할 뿐입니다. 문제는 인터넷상에서 특정 아이디나 닉네임을 지칭하여 명예를 훼손, 또는 모욕(욕설)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피해자 특정성의 문제입니다. 가령,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해당 명예훼손 표현이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아이디나 닉네임으로 지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인터넷상의 댓글을 보고 해당 아이디에 대하여 반박하는 글을 쓰며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이는 아이디 외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명.. 2023. 1. 30. [형사고소, 형사변호사]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험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이는 형사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처벌 문제까지 확대됩니다. 형사상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관련 법조항을 인용하고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관련 법조항 형법 제307조(명예훼손)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① 사람을 .. 2023. 1. 30.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