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형사변호사]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험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이는 형사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처벌 문제까지 확대됩니다. 형사상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관련 법조항을 인용하고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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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관련 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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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명예훼손)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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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문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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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한민국의 입법례는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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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히 2)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3)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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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라는 뜻은 다른 사람에게로의 전파가능성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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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A가 B가 다른 사람 바람을 핀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 요건이 부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A가 C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핀 사실을 B에게 이야기 한 경우 전파가능성이 있으므로 C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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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으로는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므로, 단순하 욕설을 한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가령 "X새끼"라는 욕설을 공연히 하였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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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적시한 사실은 명예훼손적 표현이어야 합니다. 가령, C가 어떤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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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와 같은 행위가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이 적용(사이버명예훼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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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 비방의 목적으로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3) 사실 또는 거짓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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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의 목적은 적시한 내용을 보고 판단하게 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야 하므로,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공공연하게 명예훼손행위를 할 것을 요합니다. 공공연하게 할 것을 요하므로, 가령 단둘이 주고 받는 카카오톡에서 대화의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적 표현을 쓰는 경우는 위 죄에 해당하지 않고, 단체톡, SNS게시 등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게임의 경우 닉네임을 사용하는데, 해당 닉네임을 지칭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 동죄(사이버명예훼손)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닉네임이 실제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