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사건검색으로 알아보는 항소심 민사소송절차(항소장-항소이유서-답변서-변론기일-변론종결-판결선고)

항소심 민사소송 진행절차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항소심 민사소송 진행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사건검색에 대하여

나의사건검색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 없이 민사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당사자도 잘 활용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절차의 진행과정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의사건검색으로 소장, 상고이유서, 항소이유서, 준비서면 등의 내용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의 검색창에 '나의사건검색'을 치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오므로, 접속하셔서 민사소송 관할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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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항소심 민사소송 진행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고심 절차는?
https://textmaru.tistory.com/165

[민사소송] 대법원 상고심 절차(상고장, 상고이유서)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종전에는 항소인이 항소장 접수시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석명 준비 명령이 나왔습니다.

일정 기간까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2025년 3월부터는 항소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장 신청시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은 상대방인 피항소인에게 항소이유서를 송달하고 피항소인은 이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1심 소송 절차와 마찬가지의 소송진행

그 후 민사소송 1심과 마찬가지로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