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피고의 대응 전략: 소장 수령 후 30일, 답변서 제출 완벽 가이드

 

📌 민사소송 피고의 대응 전략: 소장 수령 후 30일, 답변서 제출 완벽 가이드

목차

• 소장 등기 수령! 답변서 제출 기한과 중요성
• 답변서 작성의 핵심 구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한 반박
• 답변서 제출 방법 및 절차 확인

⚖️ 소장 등기 수령! 피고가 반드시 알아야 할 답변서 제출 기한과 중요성

민사소송의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소장(訴狀)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했다면, 즉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이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30일 기한 미준수 시 불이익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고 간주합니다.
• 변론 없이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 피고가 끝까지 답변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패소할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 답변서 작성의 핵심 구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한 반박

답변서는 원고의 소장을 기초로 작성되며, 크게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나뉩니다. 피고는 이 두 부분에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피고가 법원에 바라는 결론

'청구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이러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원고의 청구취지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답변서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요구 내용	의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말아 달라는 요구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패소한 원고가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법적/사실적 반박 근거 제시

'청구원인'은 원고가 돈을 요구하는 **법률적, 사실적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피고는 이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박을 제시해야 합니다.

(원고의 청구원인 예시 - 매매대금 청구) "원고는 2024. 5. 1. 피고에게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미술품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아직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예시)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미술품을 인수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피고와 원고는 미술품 인도 당시, 작품 표면에 미세한 흠집이 발견되어 매매대금을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합의 당일 4,000만 원을 송금하여 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증거로 감액 합의 메시지 사본과 송금 내역을 첨부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1,000만 원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단순히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답변서 제출 방법 및 절차 확인

답변서 작성을 완료했다면,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소송 이용:**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편리)
2.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소장을 보낸 관할 법원의 주소지로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필수 확인: '나의 사건 검색'

답변서 제출 후에는 반드시 **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를 통해 해당 사건의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다음 기일(예: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소송 절차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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