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소송, 스마트폰 앱으로 '손 안의 법정' 시대 개막! (개편된 전자소송 포털, 주요 변화 및 활용 가이드)

 

📱 법원 전자소송, 스마트폰 앱으로 '손 안의 법정' 시대 개막! (개편된 전자소송 포털, 주요 변화 및 활용 가이드)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이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전자소송의 핵심 절차는 유지하면서도, 멀티미디어 증거 신청을 분리하고 특히 모바일 앱 기능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언제 어디서든 소송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손 안의 법정' 시대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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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로그인 방식 개선: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은 이제 그만!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로그인 방식의 편리함입니다.

• ✅ 지문/생체 인식 로그인 가능: 기존에는 매번 복잡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의 지문 인식 등 생체 인식을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로그인할 수 있게 되어 소송 업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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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혁신적인 변화: 스마트폰 앱으로 소송 서류 제출 가능!

이번 개편의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전자소송 포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의 기능 확장입니다.

• 👍 대부분의 서류, 모바일로 접수 가능: 기존에는 서류 접수를 위해서는 PC에 접속해야 했지만, 이제 지급명령신청을 포함하여 답변서, 준비서면, 서증, 증인신청서 등 대부분의 서류를 스마트폰 앱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소장 접수는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 🗺️ 서류 제출 경로: 앱 내 "진행중사건" → 나의 사건 옆 "메뉴선택" → "소송서류제출"을 클릭하면 원하는 서류를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서류 작성 및 제출 방식

서류 작성 및 제출 방식	특징
파일 첨부하기	미리 작성한 한글(HWP) 파일이나 워드(DOCX) 파일을 스마트폰에서 즉시 업로드 가능
E-FORM 방식 작성	화면 맨 아래 'E-FORM 방식작성'을 클릭하여 스마트폰 자체 화면에서 서면 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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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멀티미디어 증거의 별도 신청 창구 마련

입증 방법 및 첨부 서류와 혼재되어 제출되던 영상, 녹음파일 등 멀티미디어 증거 제출 방식이 보다 체계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 📌 '별도의 멀티미디어 증거신청란' 사용: 이제는 영상 등 멀티미디어 파일을 제출할 때 입증 방법이나 첨부 서류 단계가 아닌, 전용 신청 메뉴를 통해 명확하게 구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이는 증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리가 보다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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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 편리 기능 유지 및 강화

• 🔍 진행 중 소송 서류 열람: 기존과 같이 스마트폰 앱 자체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어 편리합니다.
• ⚖️ 큰 틀의 절차 유지: 소장 접수, 답변서, 준비서면 제출 및 증거 신청 등 전자소송의 전반적인 큰 틀과 프로세스는 변함없이 유지되어** 기존 사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의 개편은 '디지털 법정' 환경을 한 단계 발전시킨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모바일 앱을 통한 서류 접수 기능 강화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소송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자소송의 편리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