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놓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 1심 패소 후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놓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 1심에서 원치 않는 패소 판결을 받으셨다면, 항소(抗訴)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 절차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엄격한 기한이 존재하며, 이 기한을 놓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기한과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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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장 제출 기한 (2주)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패소 당사자는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산점: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주를 계산합니다(원칙적으로 초일불산입, 예외 있음).
• 제출처: 항소심 법원이 아닌 1심 판결을 내린 법원에 제출합니다.
• 주의사항: 이 2주의 기간은 불변 기간으로, 이 기한을 단 하루라도 놓치면 1심 판결이 확정되며, 항소는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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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40일)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항소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항소기록접수 통지서(통상적으로 '소송기록접수 통지'라고도 함)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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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고심(3심) 불복의 경우 (참고)

2심(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고 절차 역시 엄격한 기한이 적용됩니다.

• 상고장 제출 기한: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 제출 기한과 동일)
•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40일)과 달리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20일로 매우 짧습니다. 이를 놓칠 경우 상고가 기각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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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하려는 경우, 법정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승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말일 날 제출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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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작성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