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약정, 제대로 알고 계약하자! 필수 확인 사항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위약금 약정(Penalty Clause)**은 채무불이행 시 발생할 손해를 미리 정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위약금 약정을 잘못 이해하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핵심 내용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

1. 위약금의 역할과 목적

위약금은 계약의 안전장치이자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 손해배상의 간편화: 계약 파기 시 실제 손해액을 복잡하게 증명할 필요 없이, 미리 정해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어 분쟁 해결이 쉬워집니다.

* 계약 이행의 강제력: 위약금 조항은 당사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만듭니다.

2. 위약금 약정의 두 가지 유형

우리 민법상 위약금은 그 법적 성격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로 나뉩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 (가장 일반적):
   * 계약 위반으로 발생할 손해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 특징: 만약 법원이 이 금액이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위약벌:
   * 계약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제재)**의 성격을 갖습니다.
   * 특징: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개로 지급해야 하며, 법원이 감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서양속(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로 과도하면 일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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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시 필수 확인

위약금 약정 조항을 확인할 때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 위약금 금액 및 발생 조건 명확성:
   * 위약금 금액(정액 또는 비율)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어떤 구체적인 경우(납기 지연, 계약 불이행, 중도 해지 등)에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그 조건이 상세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 과도한 위약금에 대한 대비:
   * 위약금 수준이 실제 예상 손해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지 확인하세요.
   * 만약 과도한 위약금이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명시되도록 협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약벌'로 명시되면 감액이 어렵습니다.

* 계약금과 위약금의 관계 이해:
   *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으로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약금은 해약금과는 별개로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4. 현명한 계약을 위한 자세

위약금 약정은 계약의 불확실성을 줄여주지만, 동시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위약금 조항을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불합리한 조항은 반드시 상대방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