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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슈

법정 드라마. 실제와 다른 BEST3.

by 글마당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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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드라마는 지속적으로 많은 인기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실제와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아마 드라마의 재미를 위한 것이겠죠.^^

1. 사건 현장을 뛰어다니는 검사

드라마를 보면 검사가 사건현장을 수없이 드나들며 오로지 그 사건만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실제 검사는 한 사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수십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고, 사건 검토도 기록 검토가 주입니다.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경찰에게 수사지휘를 합니다.

2. 긴장감 넘치는 증인신문

드라마의 증인신문은 긴장감과 재미를 줍니다. 변호사가 증인 옆에 서서 증인신문을 하고 방청객들을 향한 화려한 변론으로 그들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러나 현실 법정에서 증인신문은 조금 루즈한 면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증인 옆이 아닌 자신의 자리에 착석하여 미리 준비된 신문사항을 순번대로 읽는 것이 보통입니다. 증인신문 과정에 별도의 변론을 하지도 않습니다. 나아가 설득의 대상도 방청객이 아닌 재판부이므로 재판부를 향하여 변론을 합니다.

3. 변론 후 당일 판결?

"잠시 휴정 후 2시에 판결을 선고 합니다." 이는 법정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멘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변론 후 당일 판결하는 경우는 소액민사에서나 볼 수 있는 정도이고, 변론을 마친 후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이상 재미삼아 살펴본 법정드라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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