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사법3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 개념 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 같이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 실질적으로 검토할 때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시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주로 명도소송, 철거소송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권리남용의 요건 - 권리가 존재하지만, 그 행사 또는 불행사가 권리가 인정되는 사회적 목적에 반할 것을 요합니다. - 요건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이를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여지가 큽니다. - 실제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들어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3. 권리남용의 효과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행사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이 저지될 뿐입니다. 소유권에.. 2019. 2. 24. 이전 1 ··· 6 7 8 9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