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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준비서면 샘플 양식 첨부 원고의 소장 접수와 이에 대한 피고의 답변서 제출 이후 원고, 피고의 주장을 담은 서면은 "준비서면"의 양식으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준비서면의 제출시기에 있어서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원고가 추가 주장을 할 필요가 있거나 기존 주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출하면 됩니다. 피고 또한 답변서 내용을 보완하거나 추가 반박이 필요한 경우 준비서면으로써 그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고, 피고 순차적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준비서면 샘플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 8. 31.
주식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빅데이터 주식사전 간만에 책 리뷰를 한다.​ 주식 관련 서적은 대부분 서평을 신청하는 편이다. ​ 이 책은 차트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이 아닌 기본적 분석에 도움이 되는 주식책이다. 하나의 주제어 가령 "백신"이라면 백신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백신관련주를 소개한다. 이 책에서는 백신 관련주로 sk케미칼, 대한과학, 에스티팜 등을 소개했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연료전지이다. 빅데이터 주식사전은 연료전지 관련주로 현대글로비스 등을 소개했다. 목차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책의 목차만 봐도 어떤 방향으로 주식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가령 미래차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세부적으로 위 목차와 같이 여러 분야?로 투자할 수 있는데, 미래차는 전기차가 대중화될 것이라는 점.. 2022. 8. 31.
민사소송 집행정지신청에서 담보제공은 어느 정도일까. 민사소송에서 금전지급청구, 건물명도(인도)청구 등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 집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집행이기는 하지만, 항소로 대응하는 피고의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원고가 가집행에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1심 판결선고 후 주기적으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사건검색을 하면 됩니다. 나의사건검색으로 사건을 검색했을시 원고가 집행문을 발급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가집행신청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검색을 해 볼 것을 예측하고 부담을 주기 위하여 집행문만 발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여야 할까요. 가집행이 은행계좌(통장)에 들어오는 경우, 즉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추심이 있을 경우, 서둘.. 2022. 8. 31.
형법상 방조와 민법상 방조 차이 타인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것을 방조라고 한다. 그렇다면 형사상 방조와 민사상 방조의 차이는 무엇일까. 민사상 방조는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거 해준 경우도 포함한다. 즉 고의방조 뿐만 아니라 과실방조도 포함하여 형사상 방조에 비하여 범위가 더 넓다. 형사상 방조는 고의방조를 처벌하지 과실방조를 처벌하지 않는다. 실무상 어떤 차이를 가져올까.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운송책을 맡은 경우를 들 수 있다. 고의로 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우 전 손해에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는 경우 피해자의 전체 손해에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 조차 부정된 경우, 즉 과실에 의한 방조 ..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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