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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기재사항 차용증 기재 사항은? 차용증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법정된 형식은 없으나 차용증 작성시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가 보더라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면 좋다. 1) 대여원금 차용자가 대여자로부터 얼마를 빌리는지 기재한다. 2) 약정이율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말한다. 3) 변제기 차용자가 대여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언제 갚을 것인지 기재한다. 4) 지연손해금 차용자가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기재한다. 만일 따로 기재하지 않을시 약정이자 상당액을 지연손해금으로 본다. 5) 기한이익의 상실 특약 이자를 매월 특정한 날짜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예정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시 차용자.. 2022. 8. 30.
금전 대여에서 유의할 점 돈을 빌려주거나 갚을시 유의할 점(대여금 소송 관련) 1. 돈을 빌려줄시 유의할 점(금원 대여시 유의점) (1) 문제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대여하여 주었는데) 지인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결국에는 대여금반환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돈을 대여하여 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사항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할 사항과 유의할 점을 알아본다. (2) 돈을 빌려준 사람(대여자)의 입장에서 입증할 사항(대여금반환소송에서 입증할 사항) 돈을 빌려준 사람은 첫째, 해당 금원을 건네주거나 이체하여 준 사실, 둘째, 해당 금원은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변제기 도래사실, 이자도 입증하여야 한다) (3) 유의할 점 위와 같이 입증사항을 알았다면 자연스럽게 유의점도 알게 된다. 1) .. 2022. 8. 30.
대여금 민사소송 소장 작성하기 대여금 소송 소장 작성은 아래와 같다. 소장이라는 표제하에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 및 주소를 기재한다. 사건의 제목은 대여금반환의 소이다.​ 청구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통상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청구하는 취지를 기재한다. 그 밖에 소송비용은 상대방인 피고가 부담한다는 취지와 (1심 판결 후 집행을 위한) 가집행의 문구를 기재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청구취지에는 (가령)금 3,000만원을 구한.. 2022. 8. 30.
민사소송 소액사건에서 상고이유서 민사소송 상고심, 특히 민사소액사건 상고이유서 제출시 유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고심(대법원) 민사소송에 있어서 상고이유서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일반적임) 별도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제출기한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라는 점. 상고이유서를 우편발송한 때가 아닌 민사법원에 접수된 때 기준이므로, 기한 내에 민사법원(대법원, 상고심)에 상고이유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접수 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반드시 확인할 것. - 상고심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만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 정확히 말하면, 위 상고이유서 제출기한(20일) 내에 상고심에 접수된 상고이유서상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만 판단받..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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