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39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드라마를 통해서 민사소송을 접하게 됩니다. 제 주변 지인들만해도 민사소송을 겪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이를 겪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민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개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의 관할법원으로의 소장 접수로 시작되게 됩니다. 관할법원은 보통 피고의 주소지 법원입니다. 금전청구의 경우 원고의 주소지 법원도 관할법원이 됩니다. 소장 접수를 받은 법원은 이를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는 소장부본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치 않은 경우 변론 없이 원고의 승소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쓸 시간이 부족한 경우 형식적인 답변서라도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 있.. 2019. 2. 25. 부동산의 이중매매 부동산의 이중매매 1. 이중매매의 유효성 부동산의 매도인이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2인의 매수인과 각각 별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그 유효성이 문제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각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의 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경우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중매매가 유효한 경우 1) 매도인과 제1매수인 간의 관계 매도인은 제1매수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책임, 계약해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 간의 관계 제1매수인이 제2매수인과 매도인간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 2019. 2. 25.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 개념 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 같이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 실질적으로 검토할 때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시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주로 명도소송, 철거소송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권리남용의 요건 - 권리가 존재하지만, 그 행사 또는 불행사가 권리가 인정되는 사회적 목적에 반할 것을 요합니다. - 요건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이를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여지가 큽니다. - 실제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들어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3. 권리남용의 효과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행사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이 저지될 뿐입니다. 소유권에.. 2019. 2. 24. 이전 1 ··· 82 83 84 8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