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불복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개괄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이의,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취소) 1. 문제점 가압류 등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알아본다. 2. 불복방법 가.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이의 이의절차는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인용한 재판에 대한 일종의 불복절차이다.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이의절차가 개시되기는 하지만 그 심리에 있어서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채권자가 적극적 당사자가 되고 채무자는 방어자의 입장에 서는 소극적 당사자가 된다. 예) 1,000만원을 대여한 채권자가 2,000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1,000만원만을 차용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가압류이다. 이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다..
2019. 3. 13.
대여금 소송 진행 예시
대여금 소송 실무례 가. 대여금 소송 일반적 사례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 원, 피고가 거주할 원룸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1,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자필로 기재한 차용증이 있었고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이 없었다. 다만 3,000만 원은 원고가 대출을 받아 빌려준 돈이었다. 2) 법원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4,000만 원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그 이유는 1,0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이 있었고, 3,000만 원은 반환받을 것이 예정된 보증금 명목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원고가 대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피고 사이가 연인관계였기는 하지만 위 4,000만 원..
2019.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