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

채권은 법에 정해진 소멸시효 기간 동안 권리자의 아무런 권리행사가 없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이 변론주의 취하므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즉, 당사자가 재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그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그 밖에 3년, 1년 등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있은 날로부터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의미합니다. 가령 절도행위가 있다면 불법행위인 절도시점부터 10년이 도과하면 피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 날로부터 3년"은 어떻게 판단을 하여야 할까요.

법 규정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규정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판례를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법행위인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여 둔 경우, 형사고소 당시에 알았다고 보아야 할지, 당해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는 때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지 문제됩니다.

이는 개별 사례마다 각각 판단하여야 합니다. 판례도 마찬가지 취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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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해사건의 피해자는 상해를 당하는 당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형사고소 당시 알았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절취를 당한 사실을 알았으나 범인이 누군지 모른 경우에는 수사절차를 통하여 용의자가 특정되고 특정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었을 때,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하 참고판례를 소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 6. 1. 선고 2010나77141 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

갑이 수차례 강간 등을 당하였음을 이유로 을을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이를 무고로 인지한 검사가 갑을 무고 및 간통 혐의로 기소하여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후 갑이 을을 상대로 강간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각하되자 이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을의 강간 등 행위 중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은 그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형사재판의 대상이 된 행위로서 강간이 인정되는 부분은 무고죄에 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각하되어 이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강간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서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7. 3. 2. 선고 2006나50620 판결 : 상고 [사취금반환]

사이비 교주가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도들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피해자가 사이비 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때로 본 사례.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손해배상(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