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중요조문인 동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법 제8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8조(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

①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위 조항에서 금융기관은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을 말합니다(제2조 참조).

 

위 조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이행치 않은 경우 보증인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증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7일 이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인은 1개월 이내에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법은 제3조에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현재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구법이 적용되는 사건이 있으므로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중요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보증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게 함으로써 보증 의사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분명한 확인수단을 보장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아니하고 숙고의 결과로 보증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명은 기명날인과 달리 명의자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보증인의 서명에 대해 제3자가 보증인을 대신하여 이름을 쓰는 것이 포함된다면,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의사표시를 표시한다는 서명 고유의 목적은 퇴색되고 사실상 구두를 통한 보증계약 내지 보증인이 보증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보증계약의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경솔한 보증행위로부터 보증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구 보증인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구 보증인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