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 연 12%를 피하는 방법이 있는지

민사소송을 할 때, 피고는 연 12%의 지연이자의 부담을 안고 소송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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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금전적 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는 등 다투는 경우에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연 12%의 부담의 법적 근거는 아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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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 5. 21.>

 

동법은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을 지연이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은 연 12%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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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채무자가 항시 연 12%의 부담을 진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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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소송촉진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3조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연 12%의 지연이자를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약속어음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을 둔 뜻은 금융기관의 공금리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민사상의 법정이율을 현실화하여 채권자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부터 만이라도 이행연체에 따른 실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채무자에 대하여는 낮은 민사상의 법정이율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거나 소송을 지연시키고 상소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한편 그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경제여건의 변동에 강력적으로 대처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위 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채권자의 실손해를 배상하는 이율로서의 기능과 악의적인 채무자에 대한 벌칙의 기능을 함께 가진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되 한편 위 법 제3조 제2항은 그 제1항이 위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당해소송에 응소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그 벌칙의 뜻을 갖는 높은 이율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가혹할 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높은 금리의 부담때문에 채무자의 방어권행사를 위축시킬 수도 있겠으므로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안에서 위 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법정이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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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9. 선고 97다6988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및 '그 상당한 범위'의 의미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한 사례

【판결요지】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2] 채무자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다면,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 환송 전 제1심에서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같은 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자판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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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부담 때문에 1심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피고는 항소 여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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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한다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아니어서 변제공탁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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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채무자가 집행정지신청을 하며 제공한 담보도 변제를 위한 담보제공이 아니어서 담보제공에도 불구하고 연 12%의 지연이자는 계속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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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변제공탁이 아닌 (가)지급을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 가지급을 받은 채권자가 국가나 대기업이 아닌 개인이라면 가지급한 금원을 소비해 버려,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뀐 경우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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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지급을 하거나 가집행을 당한 피고는 당해 항소심에서 가지급물 반환청구를 해두어야 합니다. 이를 해두지 않으면, 항소심 판결선고와 확정 후 별도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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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이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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