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차용증 등 처분문서의 진정성립과 관련된 부인, 부지, 위조의 항변

민사소송에서 처분문서의 증거로서의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처분문서는 차용증, 계약서, 약정서 등을 말합니다.

처분 문서 (處分文書)
당사자가 계약을 할 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계약서나 약관과 같은 문서.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413 판결 [청구이의]
가. 처분문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없이는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그 피담보채권으로서 근저당권설정 당시의 차용금채무 뿐만 아니라 기타 각종 원인으로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까지 담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위 계약서의 내용은 위 차용금채무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보증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다른 특별한 사유없이 약관의 해석을 달리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저당권설정 당시의 차용금 채무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


처분문서가 증거로 제출되면,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진다.
[2]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문서가 거증자가 주장하는 특정인의 의사에 기해 작성된 것을 문서의 진정성립이라 한다."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라면, 가령 차용증을 예로 들면, 작성된 차용증에 채무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도장을 날인합니다.

진정하게 성립되지 않은 문서라면, 가령 채무자의 도장이 아닌 경우, 채무자의 도장이 맞으나 채무자가 도장을 날인한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처분문서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면, 처분문서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에 대한 인부의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대여금 소송을 예로 들면, 원고는 5000만 원의 대여금을 주장하며 차용증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차용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사안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것이 아닌 경우: 피고는 "부인"으로 답변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 피고는 "부지"로 답변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것이 맞지만, 피고가 날인한 것이 아니고 제3자에 의하여 도용된 경우: 피고는 "위조의 항변"을 함

결국 인영에 대한 인부는 1) 부인 2) 부지 3) 위조의 항변으로 나뉘는데, 다음의 점에서 구분의 실익이 있습니다.

부인, 부지의 경우, 원고가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의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은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에 대하여 인영감정신청을 통하여 피고의 도장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조의 항변의 경우, 원고나 제3자에 의하여 위조된 사실에 대하여 피고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피고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형사사건의 결과를 대여금 소송에 반영합니다.


참고로,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육안상으로 볼 때 인감증명서상 인영과 동일하게 보일지라도, 확실히 동일한 것이 아니면 "부지"라고 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인영은 동일한데 도용된 것이라는 위조의 항변을 하는 경우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는데 반하여, 부지라고 답을 하는 경우 상대방인 원고가 인영감정 등을 통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처분문서의 진정성립과 관련하여 부인, 부지, 위조의 항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