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11. 통장가압류 신청서 작성편[은행예금채권가압류]

오늘은 채권가압류 신청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접수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채권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행 통장 가압류입니다.

채무자는 제3채무자인 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작성하는 순서는

-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
- 신청취지
- 신청이유

입니다.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래와 같이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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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은행의 경우 본점 주소와 대표자의 이름을 법인등기부를 통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구채권의 표시란에 피보전채권을 기재합니다. 위에서는 대여금 700만 원을 예로 들었습니다. 통장가압류의 경우 가압류할 채권은 별지를 통하여 기재하므로 위와 같이 '별지 가압류채권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합니다.

신청취지는 기재례가 정해져 있어서 아래와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제3채무자'들'이라고 수정합니다.

다음으로 신청이유 기재인데, 신청이유 기재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이유
1. 피보전권리의 존재
가. 당사자 간의 관계  당사자 간의 관계를 간략히 기재
채권자와 채무자는 회사 동료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700만 원을 차용한 자입니다.
나. 이 사건의 경위 사실관계를 기재
1) 채무자는 2020. 12. 2. 채권자와 채무자가 속한 00회사에 손해를 끼쳐 대략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급하게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채무자는 대략 2주 동안 여기 저기 알아보았지만, 1,300만 원 밖에는 모을 수 없었습니다. 채무자는 이러한 고충을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채권자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채권자는 고민 끝에 채무자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고맙다며 2021. 1. 10.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4) 그런데 채무자는 돌연 퇴사를 하고, 채권자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부득이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 채권자의 대여금채권의 존재 어떤 피보전채권이 있다는 것을 기재하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약속하였던 변제기도 도과하였습니다. 이는 소갑 제2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여야 하는 이유를 기재하는 곳입니다.
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에 있는바, 채무자는 채권자와 연락을 끊은 상황입니다.
나. 채무자의 부당한 행태로 보아,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는 임의변제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건 가압류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담보제공 담보제공은 가급적 보험으로 대체하여 달라는 취지를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코로나로 채권자가 속한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져 몇 달째 봉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시어, 담보의 제공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결어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시어 채권자의 신청을 신속히 인용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와 같이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담보의 제공
-결 어
순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압류의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을 받아주는데, 가압류신청서에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말고 보험으로 갈음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채권가압류라고 하면 무조건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증거가 명확한 경우 전액에 대하여 보험으로 갈음하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증거서류와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대여금 사건에서 증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입니다. 증거가 어느 정도 확실한 분들의 경우 차용증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첨부서류로 법인등기부를 제출하는 경우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중 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첨부서류로 법인등기부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지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은행계좌 가압류의 경우 별지 기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별지                                                      
                           가압류채권 목록
청구금액 7,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다음 예금채권중 아래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압류․가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가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
다음 순서에 따라서 가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별단예금 바. 저축예금 사. MMF 아. MMDA 자. 적립식펀드예금 차. 신탁예금 차. 채권형예금 카. 청약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는 때,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가압류한다. 끝.

위의 내용에 따른 채권자 가압류 신청서 파일은 아래 참조.

채권가압류신청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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