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19.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 답변서 접수하기.

법원에서 소장 등을 받은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어떤 서류를 받았는지"입니다.

법원에서 받은 서류가 지급명령인 경우, 이를 다투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법원에서 받은 서류가 이행권고결정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소장(부본)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최소한 판결선고 전까지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30일 이내에 답변서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이 때까지도 피고의 답변이 없는 경우,
법원은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을 합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이 보편화되어서 소장을 받은 피고는 답변서를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전자소송 답변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소송 로그인 후 화면입니다.

가운데 네모 박스 안 "서류제출" 중 "민사서류"에 커서를 올려놓으면 "답변서"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민사서류" 클릭 후 제출서류 목록 중 "답변서"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사건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그림과 같이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하라는 안내창이 나옵니다.

확인을 누르신 후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하면 됩니다.

https://kmong.com/gig/337531

민사소송 소장 답변서 내용증명 작성구영채 변호사 | 300000원부터 시작 가능한 총 평점 5점의 세

이후 민사답변서를 접수할 수 있는데,

아래 그림처럼 답변서 파일만 첨부하면 되는 간단한 방식입니다.

파일을 첨부하고, 서류명의인을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하면 됩니다.

입증서류도

스캔파일이나 사진파일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고는 입증서류의 순번을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을 제n호증의 식으로 순번 앞에  "을"이 맨 앞에 붙습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면 원고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등 맨 앞에 "갑"이 붙습니다.

입증서류제출 아래 화면에는 첨부서류 제출란이 있습니다.

이 곳에도 스캔파일이나 사진파일 등을 업로드할 수 있는데, 첨부서류란에 증거를 업로드하는 경우, 증거가 아닌 단순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므로, 증거의 경우, 위 입증서류 제출란에서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란에는 보통 참고자료나 소송위임장 등을 업로드합니다.

모든 것이 다되었으면 "작성완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출할 입증서류나 첨부서류가 없는 경우, 바로 "작성완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은 서류를 확인하는 화면이 나오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체크하신 후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을 하면 되는데, 접수증명신청서는 굳이 생성을 할 필요는 없으나(클릭하지 않아도 됨), 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접수증명신청서 생성"을 클릭하면 됩니다.


답변서 작성방식을 모르실 수도 있으므로, 간단히 설명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통상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원고의 법률적, 사실적 주장에 대한 답변을 말합니다. 30일의 기간이 너무 촉박한 경우,

상세한 답변은 별도의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이후 "준비서면"으로 상세히 답변을 하면 됩니다. 최소 1회 변론기일 전에는 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전자소송 민사 답변서 제출하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