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에서 증거 원본을 분실한 경우

들어가면

민사소송을 할 때 증거에 의하여 판결을 받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증거 원본을 잊어버리고 사진 복사본 등 사본만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 증거

민사소송에서 증거 제출

민사소송에서 증거 제출은 사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방문 접수를 하든 전자소송으로 인터넷 접수를 하든 복사본이나 PDF 파일 등의 형태로 사본을 제출합니다.

원본이 요구되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증거로서 사본을 제출하더라도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등의 주장을 하며 원본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본을 지참하여 재판에 참석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조작된 증거 등이 아닌 이상 사본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단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대방이 원본이 존재에 대하여 다투지 않을 수도 있고 다투더라도 별도의 증거로서 해당 원본이 존재하였음을 입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