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가압류이의, 해방공탁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등)

원고가 민사소송 제기 무렵 미리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야 한다던가 급히 자금융통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 가압류를 본안판결에 앞서 풀 필요가 있을 때,

가압류를 풀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법원이 정한 공탁금, 즉 해방공탁금을 맡기고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놓칠 수 있는 부분이, 공탁하는 것만으로 가압류가 풀리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해방공탁 후 가압류취소신청까지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방공탁을 하고 가압류를 취소시키는 방법은, 일단은 금전지출이 생기고, 추후 공탁금 회수절차를 취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압류이의신청을 많이 합니다.

가압류는 1) 보전의 필요성과 2)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즉, 추후 강제집행을 할 책임재산의 보전이 필요할 것과 채권자의 권리존재가 증거에 의하여 소명될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보전의 필요성  또는 피보전권리의 부존재를 들어 채권자의 가압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채권자가 제소명령에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의 소제기를 하지 않거나 사정변경(변제 등)이 있는 경우 가압류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채무자는 소극적 당사자이고, 가압류취소 사건에서는 적극적 당사자입니다.

이는 주장, 입증책임과 관련되기도 하는 것으로, 가압류이의 심문기일에 채무자는 소극적 당사자이므로 피고석에 착석하고, 가압류취소 사건에서 채무자는 적극적 당사자이므로 원고석에 착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