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변론종결이 무엇일까

민사소송에서 변론종결이 무엇일까요.

소송에서 법원이 판단을 하려면 일정한 기준시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여금 소송을 예로 들어보면,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제출된 소송자료를 가지고 대여금
사건을 판단합니다.

변론기일이 2회까지 있었고 2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했다면,

2회 변론기일까지의 소송자료를 가지고 사건을 판단합니다.

2회 변론기일이 5월 4일이었다면 피고가 5월5일에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어도 고려되지 않습니다.


피고가 변제사실을 판결에 반영하려면 변론재개신청을 한 후 재개된 변론기일(3회)까지 변제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변론이 재개되지 않고 판결이 선고되면 항소하여 항소심에 변제내역을 반영시켜야 합니다.

항소를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어 버리면,

변론종결 이후의 사정을 주장하며 원고승소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 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상 민사소송에서 변론종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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