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민사소송 대법원 상고심 참조할 점, 상고심 통계.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를 하는 경우, 주된 관심사는 '과연 대법원 상고심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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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은 마지막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로, 재심사유가 없는 이상 상고심 판결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대부분 상고심에서 결과가 바뀌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상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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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접수하여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자로 송달된 판결문을 열람하지 않아, 자동열람시부터 위 불복기간 2주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복기간 산정시 원칙은 초일불산입이지만, 자동열람의 경우 초일산입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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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에 상고이유를 함께 기재할 수 있지만, 통상 상고장 접수 후 별도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상고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상고기록접수통지를 하는데,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에 대응하여 부대상고를 하는 경우, 부대상고이유서도 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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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는 원칙적으로 법리오해 등에 한정됩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입니다.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소액민사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의 규정에 따라 판례위반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적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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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으로 인한 상고기각이 대부분이며,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심리불속행 기각을 면하게 됩니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을 면하게 되면, 추후 별도의 판결선고기일 지정 후 본안에 대하여 판결이 선고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을 면하였다고 하여 상고인용인 것은 아니고, 상고인용(원칙 파기환송, 예외 자판),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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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을 진행하며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이 너무 많고, 기준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는 더욱 심합니다. 다만 판결문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파기환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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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이트에 있는 통계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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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상고심에서 참조할만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