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증거.

1. 카카오톡,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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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민사소송에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대여금 사건에서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는 매우 드믑니다. 보통은 계좌이체내역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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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카카오톡이나 문자 증거가 의외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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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건에서, 계좌이체내역 밖에 없지만,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는 문자를 보낸 경우 사건은 승소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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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인 간의 돈 거래 등에서 차용증을 요구하기 난처한 경우, 카카오톡, 문자로 거래 관계를 남기는 방식으로 추후의 미변제를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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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 문자는 별도로 캡쳐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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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나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캡쳐하여 프린트로 출력 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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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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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녹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처벌하는 규정만 두었기 때문에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가령 전화통화 중 일방이 녹음을 하는 경우, 2인 간의 대화에서 일방이 녹음하는 경우, 여러 사람의 대화에서 대화참여자 중 1인이 녹음하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녹음기를 켜 놓고 대화장소를 이탈한 경우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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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또한 문자, 카카오톡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에서의 부족한 증거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이 때문에 민사소송의 승패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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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은, 속기사사무실에서 녹취록으로 만든 후 제출합니다. 녹음파일을 제출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녹취록으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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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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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경우,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중요 증인인 경우 증인신청을 합니다. 다만 민사소액사건의 경우 대체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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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증언 등 인증은 차용증 등 다른 물적 증거에 비하여 증거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확인서라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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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는 진술자의 인적사항, 사실확인의 내용, 작성일,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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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민사소송에서 증거가 부족한 경우 보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