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의 정리

민사 소송이나 가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답답한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 것 같은데, 입증할 방법이 없을 때입니다.

이때 법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상대방의 은행 계좌 내역이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입니다.

오늘은 이 절차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금융 정보를 엄격히 보호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타인의 계좌를 마음대로 들여다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송 중에는 진실 규명을 위해 해당 정보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이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증권사 등)에 특정인의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절차가 바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입니다.

2. 언제 이 신청이 필요한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 보고할 때, 최근 몇 년간의 계좌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 상간자 소송: 부정행위에 들어간 비용(결제 내역)이나 숙박업소 이용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할 때 필요합니다.

* 대여금 반환 소송: 돈을 빌려준 사실이나 이자를 받은 내역 등을 증빙해야 할 때 신청합니다.

* 사해행위 취소 소송: 채무자가 돈을 빼돌리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처분했는지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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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대상 기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구체적인 금융기관 명칭 (예: 주식회사 국민은행, 삼성카드 주식회사 등)

* 명의인 인적사항: 정보를 조회할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요구하는 정보의 범위: 조회하고자 하는 시작일과 종료일

* 신청 사유: 이 정보가 왜 소송에 꼭 필요한지, 입증하려는 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4. 진행 절차 및 주의사항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판사가 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이 나면 법원에서 해당 금융기관으로 명령서를 발송하며, 금융기관은 보통 1~2주 이내에 법원으로 해당 내역을 회신합니다.

법적 다툼에서 '증거'는 승패를 가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