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 정리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거나,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외부 기관(은행, 통신사, 관공서 등)에 있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바로 **'사실조회신청'**입니다.

민사소송의 핵심인 사실조회신청의 개념부터 절차, 주의사항까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실조회신청이란 무엇인가?

사실조회신청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공공기관, 학교, 금융기관, 기업 등에 특정한 사실에 대한 확인이나 자료 송부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2. 주요 활용 사례

사실조회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 피고의 인적 사항 파악: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때, 통신사에 인적 사항 조회를 요청합니다.

* 진료 기록 및 사고 경위 확인: 의료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이나 경찰서에 관련 기록을 요청합니다.

* 근무지 및 소득 확인:  상대방의 직장 정보를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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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조회신청의 단계별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조회할 기관(대상), 조회의 목적, 조회할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이 막연하거나 사건과 관련이 없으면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채택 여부 결정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조회가 사건의 쟁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서(촉탁서)를 발송합니다.

3) 해당 기관의 회신
조회 요청을 받은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되지만, 기관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4) 결과 확인 및 증거 활용
회신서가 법원에 도착하면 당사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거나, 법원 기록을 열람·복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등 증거로 활용합니다.

4. 신청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

* 구체적인 질문 구성: "상대방에 대해 알려달라"는 식의 포괄적인 질문은 피해야 합니다. "피고 명의의 010-XXXX-XXXX 번호 가입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와 같이 특정해야 합니다.

* 회신 거부 가능성: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기관에서 답변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회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문서제출명령' 등 다른 증거 신청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사실조회신청은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안갯속에서 길을 찾아주는 등불과 같은 절차입니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신청하면 재판부로부터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요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한 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