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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관할법원은 어떻게 정하나요.

by 글마당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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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정하여야 하는 것 중 하나가 관할법원입니다.

관할법원을 지키지 않는 경우 관할위반으로 이송사유가 되어 소송이 지연됩니다.

관할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원칙적, 1차적인 관할은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입니다.

다음으로 금전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의 경우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여러 관할이 있지만 자주 쓰이는 관할은 위 3가지입니다.

한편 각각 다른 주소지인 여러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전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도 가능하고, 피고들 중 한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지를 알더라도 그 주소가 어느 법원의 관할인지 모를 수 있는데,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민사소송에서 관할법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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