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액사건이란

민사소송은 소가(소로써 추구하는 경제적 이익), 즉 소의 규모에 따라,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부 사건으로 나뉩니다.

 

소액사건은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사건을,

 

단독사건은 소가 3,000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의 사건을,

 

합의부 사건은 소가 2억 원 초과의 사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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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은 소액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되는데,

 

단독사건, 합의부 사건과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등 약간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절차의 간이, 신속성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실무상 1회 변론기일만에 변론이 종결되고 당일에 판결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복잡한 경우, 집중심리부에 배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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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 사건에 비하여 빠르게 종결되는 것이 보통이나(통상 6개월 이내),

 

다만 집중심리부에 배당되는 등 사건이 복잡한 경우 일반 민사소송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 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이유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는 판결이유가 생략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위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액사건의 경우 상고심(대법원) 사건에 특이점이 있습니다. 상고이유로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었음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