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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형사변호사]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험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이는 형사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처벌 문제까지 확대됩니다. 형사상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관련 법조항을 인용하고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예훼손죄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① 사람을 .. 2023. 1. 30.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과 이의신청 사법경찰관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어떻게 이의신청을 해야할까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인정되면서, 사법경찰관은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결정"을 합니다. 예전에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도 수사종결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담당 검사가 기소, 불기소 여부를 종국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이 사법경찰관에서 제1차적 수사종결권한을 인정함에 따라 사건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와 같이 불송치결정을 합니다. 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합니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경찰서의 장에.. 2023. 1. 30.
[민사] 공정증서(공증)가 있는 경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까 채무자로부터 공증을 받은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여금의 경우 공정증서가 작성되곤 합니다. 공정증서, 즉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또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는 공증을 받을 수 없고,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간편히 차용증을 작성하면 되는 것을 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공정증서만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인에 의한 자력 강제집행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민사소송을 진행하.. 2023. 1. 30.
주식 차트 보조지표 macd 주식차트를 볼 때, 보조지표가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하나의 기준점을 잡는 등 참고자료로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조지표로는 스토캐스틱, rsi, macd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macd 지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 지표는 (지수)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을 나타내는 보조지표입니다. 차트에서 이동평균선을 설정해 놓고 보면, 단기이동평균선과 장기이동평균선이 수렴과 확장을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보기 쉽게 나타내 주는 것이 macd 지표입니다. 삼성전자 일봉차트에 macd 지표를 설정했는데요. 하단에 빨강, 파랑 막대(오실레이터)와 macd선(녹색), signal선(주황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acd 변수는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12 26 9 입니다. 이..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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