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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결정은 무엇일까. 이의신청은? 경찰이 하는 불송치결정은 무엇이고, 이에 대하여 어떻게 불복할까 예전에는 검사가 사건의 기소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담당 검사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기소하거나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하는 경우 검찰항고를 하여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권 독립이 논의되면서, 경찰이 1차적으로 혐의 유무를 판단하여 혐의가 없는 경우, 불송치결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위 불송치결정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검사는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결정을 할 수 있는데,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은 검찰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의신청 기간은 법문에 규정이 없어서 사실상 기간상 제약은 없습니다. 검찰항고.. 2023. 1. 27.
소액민사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를까 소가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소송 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하고, 이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됩니다. 즉, 3000만 원까지는 소액사건. 3,000만 1원부터 2억까지는 단독사건. 2억 1원부터는 합의부 사건입니다. 소액사건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끝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1회 변론기일에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어서 판결문에 판결이유가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증인신문도 대부분의 재판부가 사실확인서 정도로 대체합니다. 예외적으로 소가는 낮으나 사건이 복잡한 경우, 집중심리부에 재배당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절차의 간이신속성 때문에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상고심의 경우, 원심판결에 대법.. 2023. 1. 27.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번거로운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인감도장을 찍을 일이 있어서 도장을 찾아보니, 어디에 두었는지 모른다거나 인감도장을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하여 난처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할 일이 있었는데,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급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사용방법이 유사합니다. ①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본인서명임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자필로 자신의 성명을 적고.. 2023. 1. 27.
주식차트 이동평균선 정리. 주가차트. 이동평균선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동평균선이란? "일정기간 동안의 주가를 산술 평균한 값인 주가이동평균을 차례로 연결해 만든 선."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따라서 5일 이동평균선은 당일을 포함하여 5일 동안의 종가를 더하여 5로 나눈 값을 선으로 연결한다. 20일선은 20일 동안. 60일선은 60일 동안. 주가는 이동평균선을 타는 경향이 있다. 즉,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 주가는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아 이평선 아래로 잘 떨어지지 않고, 일시적으로 이평선이 뚫리더라도 금방 회복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주봉 5이평선을 보면 잘 보인다. 위 현대차 주봉차트를 보면, 주가가 5주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때 이평선은 저항선이다. 주가가 이평선을 일..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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