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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상고하는 것, 실익이 있을까요. 실무적으로 민사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심(2심)에서 종종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항소심 또한 1심과 같은 결론을 선고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요. 우리 민사소송에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고심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상고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을 해야 할 사안과 본안판단을 해야 할 사안의 구별이 실무상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실무적으로 사실상 복불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을 받은 경우, 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사건에 대한 판결이유가 없고, 단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기재만 .. 2019. 3. 8.
희동이와의 만남, 그리고 그 후. 아내가 희동이를 임신한 사실을 작년 더울 때 즈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임신 초반에 하혈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고, 아내가 조금 아파서 응급수술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참 정신 없이 지나간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내나 다른 사람들과 육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면 희동이는 내가 다 키울거다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다닌 적도 있었죠. 올해 초 아내는 스카이캐슬 시청시간이 1시간 남아 잠시 잠을 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레 종아리에 쥐가 났고, 저는 급하게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아내가 이 때문에 힘을 너무 많이 주었는지, 양수가 터졌습니다. 부랴부랴 대학병원으로 운전해 갔고, 응급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고 대략 30분 정도 후 희동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실감이 나지는 않았습니.. 2019. 3. 6.
부동산 경매 쉬울까 서점을 가면 경매 관련 책이 많습니다. 그 책들을 보면, 나도 경매를 하여 부동산 부자가 되려는 꿈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분야가 그러하듯이 경매 또한 쉽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가지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임장)하여 부동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부동산에 어떠한 법률적 분쟁이 없는지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등기부나 현황조사서에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면 다행이지만, 서류들로는 알 수 없는 분쟁이 숨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숨은 분쟁도 없지만, 현 점유자가 퇴거를 하지 않는 단순한 경우에도, 명도절차 진행만으로도 진이 빠지기도 합니다. 직접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변호사비, 법무사비, 집행비용 등으로 적지 않은 돈이 지출됩니다. 이.. 2019. 3. 5.
민사재판에서 무엇을 주장해야 하나. 민사재판에서 주장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한 경우, 막상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에 무엇을 기재하여야 할 것인지 막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제하에서 민사소송에 변론주의가 적용됩니다. 이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의 책임을 소송의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주요사실)과 증거의 제출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고,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에 근거하여서만 판단합니다. 한편, 증거조사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주요사실도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에서 당사자가 하여야 할 것은 주요사실의 주장과 이에.. 2019.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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