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서로 주고 받은 문자나 카카오톡이 증거로 사용가능할까요.

지인 간에 법률적 분쟁이 있는 경우,

서로 간에 주고 받은 문자나 카카오톡이 증거로 사용 가능할까요.

민사소송이든 형사든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가령 친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계좌이체를 해주었지만 친구라는 관계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한 경우,

추후 법적 분쟁시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가령 친구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경우 이는 대여금 소송에서 승패를 좌우할 정도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500만 원만 빌려줘

다음주까지는 꼭 갚도록 할게

나아가 명예훼손 사건에서

고소인이 단체채팅방의 대화내용을 확보한 경우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건에서의 쟁점은 단체채팅방에서 사용한 문구가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대여금 사건이나 명예훼손 사건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모든 사건에서 메시지 내용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의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은

해당 화면을 캡쳐(대화 날짜가 포함되도록)를 한 후 A4용지로 출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소송(민사소송)의 경우 캡쳐 파일 그대로를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메시지는

미리 캡쳐를 해두어서 클라우드에 보관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너무 많은 경우 txt파일로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제출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