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 것이 밝혀진 경우 승소?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허위진술을 한 것이 밝혀진 경우 승소할까요?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거짓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증거로써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 패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은 소송사기, 즉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허위진술을 한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요구됩니다.

끝.